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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강호인 장관 "일회성 아냐..강도 신축적 조정"

  • 2016.11.03(목) 14:42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브리핑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와 달리 1회성 종합대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선별적, 단계적 대책의 1단계"라고 말했다. 이후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강도높은 규제를 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강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택시장 대책에 대한 강도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의 강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배경에 대해 "금년 들어 주택시장은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투자로 유입되는 가운데 주택 수급여건의 차이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반에는 침체 우려가 드리우고 있지만 올해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진단이다.

 

▲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토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 장관은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주택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대책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했다"며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함으로써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집값 불안의 확산이나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 등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방 등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미분양 급증 등 공급과잉 우려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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