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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이사철에 공공임대 절반 집중공급"

  • 2017.02.23(목) 10:32

[정부 소비·민생 개선책] 주거비 줄여 내수활성화 도모
"버팀목대출 최대 1.3억원까지..쉐어하우스 전세임대도"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봄·가을 등 이사 성수기에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절반을 집중적으로 내놓는다. 또 정책자금을 통한 전·월세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에서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임차가구와 청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이사철 공공임대주택 집중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대학생 주거개선 ▲청년매입리츠 공급 등이다.

 

▲ 서울 송파 잠실 일대 중개업소/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올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중 50% 이상의 공급시기를 3~4월과 8~10월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10%포인트가량 집중 비율을 높인 것"이라며 "전월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는 지난해보다 7000가구 늘린 3만4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조기 공급키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임대차자금 지원한도도 늘린다. 버팀목대출(전세자금지원)은 수도권에 한해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은 현행 8000만원을 유지한다.

 

아울러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리기로 했다. 전월제 자금지원 확대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 버팀목대출 시행 세부내용 2017년 1월31일기준(자료: 국토교통부)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은행 외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토록 한 상품이다.

 

또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LH가 시행하는 하는 청년전세임대를 '쉐어하우스' 형태로 확대키로 했다. 1인 기준 가구당 8000만원(수도권)이던 지원 금액을 2인 1억2000만원, 3인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식이다. 우선 서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본 뒤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2000가구로 계획 중인 청년매입리츠도 매입공고시기를 3월로 앞당긴다. 주택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매입한 주택을 LH를 통해 청년층에 임대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의 융자를 요청하는 경우, 기금 융자를 받거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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