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민간 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야"

  • 2017.04.06(목) 12:50

한국주택학회, 뉴스테이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고가 임대료·월세 등 부정적 인식 해소 필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민간 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가 임대료 논란, 임대주택과 월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일 한국주택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뉴스테이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실장은 우선 도입 2년을 맞는 뉴스테이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인지도는 2015년 28.2%에서 작년에는 49.8%, 호감도는 35.1%에서 45.4%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대주택이나 월세, 임대료 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뉴스테이에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 54.7%가 '월세 거주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응답도 19.7%에 달했다.


또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도 '임대료가 일반 전월세 집보다 비쌀 것 같아서'가 26.1%로 가장 많았다. '재테크·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1.4%,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18.6%, '월세보다 전세가 좋아서'가 14.9%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테이 사업의 불확실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뉴스테이 사업자들중 대형업체의 48.1%가 '불확실성', 22.7%가 '낮은 공공성'을 문제로 꼽았다.


김 실장은 "뉴스테이의 지속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주택임대관리업·종합부동산 서비스업·주택금융산업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테이의 단점도 많지만 성장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투자하지 않고 완전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위해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의 발굴·육성, 비영리재단과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뉴스테이 공급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물량이 빠져나가면 임대시장의 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세우더라도 지속가능한 모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테이 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뉴스테이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윤다혜 기자 ydh@)
 
임대료 수준에 대해선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입주대상은 소득기준 3분위에서 8분위"라며 "입주대상의 범위가 넓다보니 임대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큰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묶이다보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모델과 수익성이 높은 모델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가 높다, 낮다를 떠나 중산층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연평균 상승률을 규제하기보다는 적정 임대료 수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공공성 논란이 있는데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는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8년 거주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자원 배분 문제나 공익성·도시계획성·개발이익 귀속 등을 얼마나 따져봤는지,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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