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부' 김수현 "5년이면 시장구조 바뀐다"

  • 2017.08.03(목) 18:10

양도세 내년 4월부터 중과 "집 팔 기회 드리는 것"
보유세는 신중..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기대

청와대가 하루 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 안정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쳤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일부 주택시장이 과열된 배경은 전 정권의 정책 구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는 정책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간 부동산시장을 새 구조로 안착시키는 것에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천명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전날 대책에서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세율 6~42%에 10~20%포인트 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없이 양도세만 묶으면 어쩌냐는 말이 있는데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누군가 임대용 주택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 달라는 의미"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진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하면 상당한 서민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사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한 것을 두고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다만 참여정부가 당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포함한 대출규제를 다른 나라보다 더 선제적으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겪은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 투기나 가격불안, 과잉유동성 등 참여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준비를 해뒀던 정책"이라며 "10년에 걸쳐 두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했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앙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두 달만에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다"며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