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 언급한 대통령, 주머니속에는?

  • 2017.08.18(금) 13:21

"높은 임대료서 해방"..전월세상한제 추진 관측
'2+2 계약갱신청구권' 거쳐 단계 도입 예상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 다음 단계의 목표로 주거정책 목표 '서민 주택임차비용 경감'을 내세웠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첫 마디부터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전월세 안정에 집중할 뜻을 비친 것이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행간에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끈질기게 제도화를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영상: 청와대)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라는 문구를 공약집에 넣었다. 이어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서도 46번째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꼽으며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핵심내용으로 넣었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에서 강하게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것도 전월세상한제까지 가기 위한 단계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제도권내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실제 임대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로 넘어가는 기반을 쌓자는 것이다.

 

여당측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2년으로 정해진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제도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다시 추가로 2년을 더해 4년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규제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만으로 세입자 주거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갱신시 보증금 인상 폭을 1년간 5%, 2년간 10% 이내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자는 게 '전월세 상한제'다.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한을 두는 주택임대 시장 규제 도입이 오히려 전월세가격을 오르게 하고 시장에서 민간임대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시장에 가할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 '단계적' 도입을 항상 단서로 붙이고 있다.

 

▲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를 받아적는 문재인 대통령(영상: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부동산시장 관련 내용 전문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부유세(청와대는 회견 후 이를 보유세로 정정)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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