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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人워치]"50조 도시재생사업 핵심은 커뮤니티"

  • 2017.10.01(일) 09:55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 인터뷰
"도시재생,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지만, 공적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대규모 사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10조원, 임기내 50조원을 들여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4일 국토교통부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전담하는 실무 기구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

 

기획단을 이끄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커뮤니티"라면서 "지역의 역량, 주민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시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가 도시재생대학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탁 단장을 만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단장과 일문일답 요약.

 

- 기획단을 꾸린지 90일 정도 넘었다. 어떤 역할을 해왔나.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규 사업지를 선정·지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뉴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70곳의 신규 사업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당초 올해안에 사업지 110곳 이상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70곳으로 축소된 이유는?
▲ 올해는 뉴딜사업 시행 첫해 인만큼, 양적 목표 달성보다는 지역 밀착지원 기능을 강화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존 110곳 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준비가 돼 있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 70곳을 선정해 사업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기존 전담조직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 이번에 꾸려진 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과로 구성돼 유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부처 사업과의 연계와 협업이 중요하다.

 

행자부 등 관계부처 파견인력을 배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인력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외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 도시재생은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해 합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자칫 커뮤니티가 복원되는게 아니라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을 안하는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주민들에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 한다. 수원에서는 도시재생재단을 만들었고 조치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활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해외사례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있나

▲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도시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도시재생정책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지역활성화본부를 국가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간 합의를 거쳐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 복원 사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역에서 사업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은 어떻게 방지하나
▲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세제를 감면해 주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생각이다. 공공임대상가 확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내몰린 영세상인 등 임차인의 우선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딜사업 선정·평가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을 수립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중점 평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관련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해 도시재생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도시재생후 상인, 원주민들의 임대료, 주거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 국토부내 유관부서와 협력해 임대료 안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원주민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주거복지형 복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주거비용이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의 경우 어떻게 되나. 투기우려도 나오는데
▲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면철거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사업계획 수립, 평가, 선정,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해 교란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는 등 적극 관리할 것이다. 서울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은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선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어나나.
▲ 도시재생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 활동가와 코디네이터 등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기반 소규모 건설업체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주요 도시재생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기반의 주민참여 조직 설립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가와 신진 건축가 등 외부 인력이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교, 산업체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초기인만큼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숫자는 언급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과 활성화 계획 등을 봐야 한다.

 

- 지방정부 부담비 비율은 어떻게 조절한 것인가.
▲ 전체적으로 재정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단에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기존 5대5에서 6대4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해 협의해야 할 문제다. 다만 재생이 시급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생각은?
▲ 도시재생사업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다. 지금은 저성장시대로 더 이상 신도시나 외곽으로 집을 짓는 시대도 아니고 주택이 부족하지도 않다.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 일부지역 집값도 오른 것이다.

 

현재 빈집은 40만 가구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저성장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중앙주도 방식에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생각의 전환중 하나다. 앞으로 커뮤니티 중심으로 시대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이뤄나가겠다.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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