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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공사장서 매일 1.5명 사망, 감리제 손봐야"

  • 2017.10.12(목) 10:57

과거 10년 평균보다 0.2명 많아..재해율도 개선 없어
임종성 의원 "건설사가 감리사 고용하는 제도 고쳐야"

작년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하루 평균 1.5명 꼴인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평균보다 못한 건설 공사장의 현주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만6570명으로 지난 10년(2007~2016년) 중 가장 많았다. 재해자수를 전체 근로자수로 나눈 재해율은 0.84%로 나타났다.

 

작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554명으로 하루 평균 1.5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만인율은 1.76‱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 사망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지난 10년 동안 건설현장내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총 5416명으로 연 평균 541.6명, 하루 평균 1.3명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재해자수는 총 22만8824명으로 시간당 2.6명씩 다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측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이렇게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가 현행 감리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사가 감리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건설현장을 감독해야할 감리사가 사실상 건설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하루 1명 이상씩 사망하는 공사장 안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감리사 고용문제를 건축 당사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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