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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부실시공 논란 부영, '집중포화'

  • 2017.10.12(목) 14:35

임대주택 인상률, 타업자대비 2배이상 높아
공정률 관리 미흡..부실벌점 과다 기업에도 포함

최근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이 다른 임대사업자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정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 11만1586가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94%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 7만804가구를 임대 중이다. 다른 민간 임대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 4만782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별 임대료 인상현황(자료:최인호 의원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이라며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아파트 공정률 관리도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아파트의 공정률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가 하면 기관마다 공정률이 맞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부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서 착공 예정일을 2015년 2월27일, 사용검사 예정일을 지난 2월28일로 기재해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신청했다"며 "그러나 2015년 6월 부영의 공정표를 보면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은 이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인 33.1개월보다 짧은 24개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24개월도 많다며 22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려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 부실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부영의 아파트 공정률 일부는 허위 보고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 감리사가 제출한 지난 2015년 12월 말 '공정관리 실적'에는 공정률이 27.41%로 돼 있으나 한 달 후인 지난해 1월 노동부 보고문서인 '동탄2신도시 안전관리자 현황' 자료에는 15%로 돼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월26일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서는 공정률이 다시 29.55%로 증가했다. 그는 "어떻게 공정률이 한 달 사이에 12%나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느냐"며 "도대체 공정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업체별 부실벌점 누적 현황(자료:이원욱 의원실)


부영은 누적 부실벌점 상위 10개사에도 포함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도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19개 항목을 평가하고 1~3점의 벌점을 매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벌점이 가장 많이 쌓인 건설사는 롯데건설로 26.77점(23건)의 누적 벌점이 발생했다.

 

이어 계룡건설 24.96점(18건), 포스코건설 21.01점(26건), 현대건설 16.08점(19건), 쌍용건설 13.68점(16건), 한신공영 11.24점(16건), 대림산업 11.18점(14건), 부영주택 10점(7건), 호남건설 9점(3건), 태흥건설 9점(4건)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이중근 부영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부영은 이 회장을 대신해 최양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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