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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감]부패척결 '공염불'…"올해 뇌물혐의 11명"

  • 2017.10.13(금) 11:02

최근 5년간 뇌물수수금액 5억원대
LH 공사현장 감독관 비위행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를 '부정부패 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음에도 역대 가장 많은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으로 50%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에 달하며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H 공사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중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최근 3년간 9명이다.

현장 감독이 설계변경에서부터 시공, 품질, 안전, 하도급, 예산, 하자 등 전 분야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징계사유 대다수가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사업 건설현장 공사 감독관으로 있던 LH 인천지역본부 양모 차장은 85억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해당업체는 부실한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규격 미달로 시공해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현장에 파견된 LH 소속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갑질 행위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감독관은 감독사무실에 침대, 커피머신 등의 구입을 요구하고 현장용 SUV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지시를 하다가 시공업체의 항의를 받고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LH는 지난 8월 현장 감독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휴식용 의자와 커피머신, 오디오 시설 등을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했다.

 

감독관 한명당 매년 선글라스와 캡모자, 피부보호용 장갑, 쿨토시, 귀마개 등 40여만원에 이르는 헬스케어 용품비는 물론 사설 헬스장 이용 비용까지 지원받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같은 혜택은 시공업체에서 부담하지만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에 반영돼 고객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을'인 시공업체는 LH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목을 일일이 설계변경에 포함하기가 쉽지 않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건설현장 조직 활성화는 직원 복지시설 확충이 아닌 국가공기업 조직원으로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서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관행'이란 명목으로 LH 전반에 걸쳐있는 갑을관행을 조속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현장밀착형 암행감찰을 실시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하자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 수립과 '중장기 호당 하자건수 관리목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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