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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국감]'묻지마 보증' 중도금 대출 사고 급증

  • 2017.10.16(월) 17:14

중도금 대출 보증 출시이후 보증사고 692건
"제도 개선 필요…여신심사 등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도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69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중에는 ▲신용불량정보 저촉 71건 ▲파산·회생·청산자 22건 ▲거래정지 1건 등 저신용자들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HUG가 중도금대출을 받는 개인의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을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HUG 사고유형별 발생내역(자료:윤관석 의원실)


중도금대출 보증규모는 도입 첫해인 2012년 약 3조8000억원에서 지난 8월 기준 약 124조7000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대출 사고 금액도 지난 2013년 95억원에서 지난 8월 기준 1050억원으로 11배가 늘었다.

보증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3건뿐이었던 보증사고가 지난해 23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39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보증사고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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