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절대적인 시장규모에 비해 투명성이 낮아 해외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일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 컨퍼런스에는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견해들이 제시됐다. 부동산산업 부가가치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그 가치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문오 KAB부동산연구원 부장은 "부동산업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투명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정보가 공유되고,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나 소유, 과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문오 부장은 "서울의 경우 부동산 투자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이지만 투명성은 40위에 머문다"며 "국제적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선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울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규모는 230억달러 수준이지만 전체의 80%가 국내자본으로 이뤄지는 등 해외 주요도시들과 비교하면 해외투자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각종 시장정보나 통계, 회계표준, 법령,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지금보다 진일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투명성 판단의 기준 요소로는 시장정보, 통계, 회계표준, 법령, 대가 요구, 안전성, 공정보상, 정보 등을 제시했다.
투명성 제고와 관련, 정희남 강원대 교수는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 보호할 것인가, 해외적으로는 해외투자자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등 두가지 측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형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하는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가 표준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관으로 10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부동산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사진:윤다혜ydh@)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종결서비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종결서비스란 에스크로우(대금보장제) 제도 등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향상과 거래 사고 예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문오 부장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면서 "반면, 해외는 종결서비스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규모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관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오피스 소유주들은 수수료에만 집착해 빌딩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정 부장은 "한국이 경제발전 규모에 비해 투명한 시장이라고 평가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진 부동산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성 개선방안으로 임대관리 서비스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간 업무진행을 위한 표준적 기준이 마련되면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석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업을 현대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강화해 신성장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