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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 넷 중 셋은 지진 '무방비'

  • 2017.11.17(금) 16:42

공공시설물 중 학교시설이 '최하'
경북·경남지역 20%언저리…대비책도 없어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주택과 학교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규모 5.4의 지진으로 2018 수학능력시험이 1주일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생겼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어 내진 설계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교 시설은 전체 공고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율이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 한교(사진: 인터넷 커뮤티니)


현재 내진 설계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층 이상, 500㎡ 이상 건물이다. 지난 1988년부터 6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통상 4~5층인 초·중·고교의 경우 1988년 이후 지어진 것은 내진설계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게 너무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0만5448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4611개)로 집계됐다. 내진율은 내진설계가 적용됐거나 내진 성능평가 결과가 양호, 내진보강이 시행된 시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학교시설의 경우 전체 2만9558개 중 23.1%(6829개)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철도와 항만,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의 내진율은 40~80%에 달하지만, 학교시설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문제다. 40~50년 전 조적조(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진보강이 쉽지 않아 아예 새로 지어야 한 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 한교(사진: 인터넷 커뮤티니)


이번에 지진을 겪은 경북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 건물이 18.4%로 전국서 세 번째로 지진에 취약했다. 제주지역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14.9%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17.5%로 뒤를 이었다. 전남(18.9%)·강원(20.5%)·경남(21.1%) 등도 학교 건물 5개 가운데 1개 정도만 내진성능을 갖췄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학교시설의 내진율이 낮아 기존 예산의 2배 이상 투입해 보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수가 많아 전체 학교의 내진율을 보강하려면 20여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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