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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신혼이라면 분양도 임대도 '싸게 먼저'

  • 2017.11.29(수) 16:39

'7년까지, 아이 없어도' 신혼..지원대상 확대
개발제한구역 풀어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청년주택 30만실·고령층 5만가구 등도 배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가구씩 5년동안 총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로 규정해 지원하는 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늘렸으며 아이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 핵심은 생애단계 및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특히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하는 등 결혼 전후에 있는 젊은층에 대한 주거지원책을 '선물보따리' 수준으로 내놨다.

 

 

◇ "혜택? 신혼부부 되고싶어 현기증 날 지경"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임신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아이가 없어도 혼인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라는 이름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분양 계약 등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순위를 따지는 것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12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자녀가 출산 이후에도 거주하기 편하도록 기존 전용 36㎡ 이하를 44㎡로 확대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도 적용키로 했다.

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도 신혼부부 대상 30% 우선 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도 도입하는데, 매입임대리츠와 전세임대 등으로 물량을 확보해 총 7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매입임대 경우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 매입을 늘려 2만여가구에게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기존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형태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 '로또급' 신혼희망타운 공급
 

정부는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세로 살 수 있도록 수도권 등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도 공급한다. 7만가구 가운데 3만가구 가량은 기존 택지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가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양원 ▲과천지식 정보타운 ▲화성동탄2 ▲충청 아산 탕정 ▲전라도 완주 삼봉 ▲경남 양산사송 등 사업 추진이 빠른 8곳, 5359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구 물량은 내년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 착공해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한다.
 
아울러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지역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나머지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수요, 공공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물량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 에 마련된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 전용 55㎡ 내부 모습. 자녀 나이에 따라 용도를 달리해 쓸 수 있는 육아실 겸 파우더룸이 한쪽은 주방, 다른 한쪽은 안방으로 연결돼 있다./사진 = 윤도진 기자 spoon504@

 
◇ 집 살때도 연 1%대 저리 대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면 분양가 2억∼3억원 안팎의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예상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월 50만∼100만원 수준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에 공유형 모기지를 쓰도록 한 것은 이 대출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신혼부부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거니와, 기금이 함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은 수혜자가 이익을 독식해 '로또' 논란이 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도 내년 1월 출시키로 했다.
 
구입자금은 종전 디딤돌 대출 때보다 0.35%포인트 낮은 최저 연 1.7%,  전세자금은 종전 버팀목대출에서 대출한도를 수도권 1억7000만원 등으로 늘리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춘 최저 연 1.2% 수준에 선보일 예정이다.
 
 
◇ 주거복지 +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신혼부부 수혜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기금 재원 등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우선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 등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간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에는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금리 최고 연 3.3%(현재 금리수준 기준 변동금리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 5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고령자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정부는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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