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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촘촘하다지만…결국 실행력이 '관건'

  • 2017.11.30(목) 14:22

세부계획 구체화 등 나와야 정책 목표 달성
임대업 등록 활성화 대책 연기로 시장 혼선

정부가 공들여 만든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5년간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을 통해 촘촘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2개월 가량 지연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놓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등 주목을 받았던 핵심내용들이 빠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택지지구 개발 등을 통해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이나 개발대상지 등이 보다 구체화돼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과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당장 주택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공공분양 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향이 있지만 현재 분양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고 이에 대한 공급을 기다릴지는 미지수"라며 "실제 택지 조성 후 분양, 입주까지 시차도 크게 벌어지고, 실제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원하는 물량이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도 "100만가구 공급택지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마련하는지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과 지자체의 실행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하는데 내년 6월이 지방선거라 협력적 거버넌스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토지 확보 문제도 지적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수도권 택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토지보상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신혼부부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분양이나 임대 등 다방면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소득 제한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원 받는 대상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초기에 받은 분양자가 로또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다시 되파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분양전환할 때 시장에 팔아버리고 매각차익을 최초 수혜자가 받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 추진을 위해 연평균 23조9000억원, 총 119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함 센터장은 "5년간 119조원이라는 재원으로 올해보다 4조900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 쏠려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된 관심사였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다음달로 연기되면서 다주택자 등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관련 발표를 늦춘 것은 결국 시장 혼선만 부추긴다"면서 "정부 부처간 조율은 끝났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료 관련 문제, 다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부정적인 여당내 일부 목소리 등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주택 처분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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