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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기간제 3063명 정규직 전환

  • 2017.12.29(금) 08:54

2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심의 완료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도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306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하 공공기관별 심의결과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중 66.4%인 306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지난 7월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와 고령자,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 등 전환이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547명은 제외됐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내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 전문가 자문단, 간부·실무자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각 기관의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왔다.

 

비정규직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대상, 전환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총 4만2000명이며, 상시·지속 비정규직 4만1000명중 가이드라인에 따른 잠정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만9000명이다.

 

국토부는 "각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인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되,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와 전환시기 단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 직무 분야 등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다양해 전환 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합의와 전환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노사간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도출했고, 내년 1월 1일부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총 1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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