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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의 전쟁?'…김동연 부총리 "최고 수준 단속"

  • 2018.01.11(목) 16:57

"강남 등 투기수요 가세로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 판단
불법청약, 호가 부풀리기 단속 강화·다주택자 세금 탈루 조사

정부가 최근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판단,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첫주 전국 아파트가격상승률은 0.02%에 불과했지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같은 기간 무려 0.69%나 뛰었다.

정부는 이같은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 전매, 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 개포주공8단지 전경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세청은 다주택자 자녀(미성년자 등)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보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주담대의 LTV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등의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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