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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한 민간임대…반응은 '미지근'

  • 2018.02.23(금) 10:21

올해 첫 민간임대 '개봉역 센트레빌' 미분양
잔여분,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정책목표 약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반응이 아직 미지근한 모습이다. 입지를 포함한 사업성 등을 더 면밀하게 따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차인을 모집한 서울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현재 잔여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개봉동 222번지(옛 한일시멘트 부지)에 건립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59㎡ 47가구 ▲74㎡ 579가구 ▲84㎡ 463가구 등 1089가구 규모다.

▲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조감도

정부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정책 역점사업으로 밀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형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렸다. 여기에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단지의 20% 이상은 주거지원 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더했다. 특별공급분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이다.
 
특히 사업자들은 공공성을 확보할수록 정부로부터 금융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의 경우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인 모집을 채우지 못했다. 당초 청약 경쟁률은 3.2대 1 수준으로 지원자가 많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계약률은 약 76%이며 현재 잔여세대에 대한 동‧호수 지정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청약 과정에서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청약을 넣는 등 중복된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잔여세대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여부나 주거지원 계층에 상관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전체 가구의 30%인 특별공급 물량은 계약이 완료됐고 남은 물량은 일반 공급 분이다.

현재 개봉동 인근 전용 84㎡의 전세 매물은 4억~4억2000만원 수준에 형성돼있고 전월세전환율은 4~4.5% 정도다.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전용 84㎡는 임대보증금 2억7000만원, 월세는 39만~44만원(저층~프리미엄 층)이다. 이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약 3.1~4.1%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개봉역 인근의 한 주민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일반 공급으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커 신혼부부 임차인 모집을 기다리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조건을 더 다양화하고 지원도 늘려야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 모집에 실패하면 이 혜택이 유주택자나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역할을 위해서는 단지 위치를 비롯한 거주수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무주택자나 주거지원 계층이 적은 곳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칭이 발생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며 "또 최근처럼 서울 강남과 재건축 단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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