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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한국판 '시애틀 아마존' 250곳 만든다

  • 2018.03.27(화) 10:49

당정협의서 '뉴딜' 수준 범정부적 재생정책 본격 추진
도시혁신‧도시재생 활성화‧주민주도 3대 전략 설정

정부가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마련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노후된 구도심을 살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과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 등을 로드맵의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물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세웠다.


우선 국토부는 2022년까지 침체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성장 기반이 될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 등 구도심 재생을 통한 혁신거점을 조성했던 외국 사례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내 혁신거점 공간을 50곳 이상 만들 예정이다.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모델이 개발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 일환으로 지역 건축가와 설비‧시공 기술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 등에게는 구도심에 조성되는 창업 육성 공간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와 특례 보증 등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청년건축가 스타트업의 경우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우선 수행하는 지원도 받는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특례보증, 사업화 비용 최대 500만원도 확보할 수 있다.

청년예술가는 공동 공방과 전시공간 등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또 공공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등록하고 특정지역 공공건물 디자인을 설계해 응모하면 이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참여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로드맵 추진을 위해 상반기내 혁신 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도시재생법과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혁신 거점공간과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 상가 공급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라며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비롯해 초기 사업비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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