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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로또청약 "아빠한테 빌렸어요" 먹힐까

  • 2018.03.29(목) 10:47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실효성 논란도 분분
가수요 제거 효과 기대…근본 해법 고민 필요

"아빠한테 빌렸다고 하면 되죠. 아니면 증여세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건설업계 관계자)

두근두근. 드디어 오늘(29일) 로또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아파트)의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4월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계약 이후 미계약자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정당첨자나 중도금 마련이 도저히 안되는 당첨자들의 계약취소나 계약 포기가 속출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예비당첨자를 통상의 40%에서 80%까지 늘려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혹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진작에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금수저 당첨 논란을 낳고 있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첨자들이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이런 국토부의 으름장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 이명근 사진기자


일단 자산가들의 상담을 많이 해온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들은 실효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니까요. 부자들의 상당수가 증여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고요.

이런 국토부의 엄포와 그동안 진행된 세무당국의 강력한 세무조사 영향으로 가수요의 상당부분이 빠졌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17억원 짜리 아파트를 1억70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마쳤는데요. 세무조사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들의 인식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에도 실감했습니다. 당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자체를 손사래치거나 응하더라도 나이·주소지 등의 신상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니까요. 현장에 있던 기자 대부분의 공통된 얘기더군요. 부자들이 이 부분에 얼마나 예민한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수요가 일정 수준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설마설마' 혹은 '일단 넣고 보자'식으로 넣은 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미계약분이 얼마나 나올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요.

반면 상당 수가 자금출처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령 부모한테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정해진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내야 합니다. 이런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요.

변제능력이 현실성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물론 당장 이자 낼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이땐 문제가 되겠지만요. 만 19세 혹은 20대 특별공급 당첨자 등에 대해선 추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증여세를 물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당첨자들도 예상보다 많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최대 6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거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지금 증여를 안해도 나중에 상속세로 결국 물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방식의 증여로 일부를 줄여 놓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부자들이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다는 게 실제 세무 상담을 하는 분들의 이야깁니다.

한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가령 집값이 15억원이라고 하면 중도금을 두번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체를 하는 것이죠.(이미 부동산업계에선 암암리에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잔금 납부 시점엔 전세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5억원 정도만 증여를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증여세를 물더라도 1억원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금수저 청약이란 대세 자체를 바꾸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로또 분양은 이어질 텐데요. 당분간 금수저 논란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별공급 조건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소한 이번 기회에 '증여세는 제대로 내고 간다'는 인식 만이라도 확실히 자리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 조차도 너무 큰 바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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