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시애틀 혹은 팩토리 베를린을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시 일부 지역을 포함한 100곳 내외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68곳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한다. 나머지 30곳 내외는 정부에서 선정하되 신청형 1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작년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방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서울 7곳, 부산 4~5곳, 대구·인천 ·광주·강원 등은 각각 3~4곳을 선정하게 된다.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도에서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이하를 추진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물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한다.
올해 사업지 선정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특히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또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10곳 내외 선정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도 다양화한다. 기존 공공기관 제안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또 작년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됐거나 또는 불필요한 곳들이어서 빠졌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키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본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