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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현미 장관 "부동산 불안시 즉각 추가대책"

  • 2018.06.25(월) 16:09

"주택시장 안정세" 자평…"경기부양용 대책은 없다"
곧 청년 신혼부부 추가대책 발표, 전국버스 준공영제 도입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만만한 날이 없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1년을 맞아 국토부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1년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이맘쯤(6월23일) 취임식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이후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예고편이나 다름었었다. 김 장관이 지목한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 즉 다주택자를 향한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지난 1년의 소회에서도 느껴지듯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집값을 잡기 위해 김 장관과 국토부는 그야말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강남 집값은 몇달새 수억원씩 오르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굳이 따지자면 시장의 1승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은 4월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의 진단대로라면 1대 1 무승부로 평가할 수 있을 듯 하다. 앞으로의 승부는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 1년, 집값 안정 자평

 

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의 근거로 꼽은 것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작년 8월 0.25%에서 올해 5월 -0.03%를 기록한 점 등이다. 같은 기간 서울 역시 0.45%에서 0.21%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김 장관은 다만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시하고 있고 불안해지면 즉각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문제도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도 비중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1~6월 월평균 29.8%에서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지난해 7월~올해 4월까지 월평균 34.5%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 역시 같은 기간 31.4%에서 36.4%로 다주택자 매도비중이 높아졌다. 매도 10건중 3건 이상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는 것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산업벨트 등 지역 경기가 어려워 타격이 있는 곳들은 다른 부처와 협력해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도 등 일부지역의 공급과잉 문제는 공급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선 "발표 이후 언론과 여론을 보면 세지 않다, 약하는 평이 대부분인 듯 하다"면서 짤막하게 답했다. 김 장관은 "조세정책측면과 부동산시장 안정 등 두가지 측면에서 (기재부와)소통해왔다"며 "이런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선 "불균형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다"며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과 청년주택 등의 추가 대책도 "마무리만 남았다"며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에 따른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폭등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며 "무엇보다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퇴거보상제도 역시 합의했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잠실주공 5단지 전경



◇ 버스준공영제 도입, 수소차 도입해 미세먼지 절감

전국 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도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행사하게 된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교통청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스 준공영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울산을 제외하고 시행중"이라며 "문제는 도지역으로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로 노선을 감축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노사정이 용역에 합의를 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경우 행복택시, 100원택시 등과 결합하는 등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관련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고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설득하겠다"고 언급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선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진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북한진출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는 세계의 인프라 투자 자본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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