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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완성 위해 '규제의 벽' 허문다

  • 2018.07.16(월) 16:32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추진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스마트시티 수출

정부가 그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큰 그림이 공개됐다. 공유차량을 도입하고 기존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한(세종 5-1생활권) 도시, 테크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부산 에코델타시티) 자연친화 혁신 도시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혁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길을 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해외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와 유관부처, 각 지자체와 마스터플래너(MP)는 16일 서울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 등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람중심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규제의 문' 연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 이후 규제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가 혁신성장 신기술을 담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자율주행차와 드론, 공공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특례를 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 상정 대기 중이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도시내 사업시행자가 창업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면적제한(30만㎡ 이상) 완화와 IoT(사물인터넷) 기업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완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유연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공급제도(장기임대 등)를 결합해 시범도시에 적합한 자유로운 토지 활용을 도모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 현 제도를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지구 없는 도시계획' 구현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시범도시 시행 주체별로 사업재원을 분담하고, 공공에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예산 투자와 R&D(연구‧개발)‧정책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시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공공이 부담해야 할 인프라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시티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과정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시범도시 안에도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땅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D 연계방안으로는 2021년 전후 개발이 종료되는 R&D중 개발내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도시단위 추가 실증이 필요하면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R&D중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하면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사업 연계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 등을 집적하고 R&D 완료 후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시범도시를 우선 대상지로 검토하기로 했다.

◇ 시범도시 모델, 아세안 국가에 수출 추진

정부는 신(新)남방정책 일환으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참여해 시범도시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시범도시와 유사한 신도시 건설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범도시에서 검증된 스마트솔루션과 기술 등을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월드뱅크 협력사업' 등을 활용해 시범도시 참여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솔루션 포털(전 세계 우수 스마트시티 기술‧솔루션 개발 업체 정보 공유 포털 구축예정)에 시범도시 참여기업을 우선 등재하고, 우수사례를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국에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을 상대로는 시범도시와 규모나 특성이 유사한 유럽 도시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교차 실증을 추진한다. 세종과 부산의 스타트업 등이 개발한 기술과 솔루션을 다른 도시 환경에 적용한 후,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각각의 도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구매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과 경쟁적 대화방식 등의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공모 등 참여기회를 넓히고 엑셀러레이터 협업으로 초기투자와 테스트베드 제공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과 조성 전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연구단체‧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에 더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민간 기업 참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 입주는 2021년 중 시작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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