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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각자 할말만'…표류하는 여의도·용산

  • 2018.08.03(금) 15:04

"서울 일부 지역 불안" VS "지역불균형 떄문"
불붙은 여의도·용산 집값 식힐 묘안 없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근본적인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간 갈등을 촉발하고, 최근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된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들 지역의 불안정한 집값과 정책 불확실성 또한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 국토부-서울시 시장관리협의체 3일 발족. 첫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 


◇ 여의도·용산 겨냥 "일부 지역 집값 불안" VS "지역불균형이 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를 발족,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회의 직후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를 의식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손병석 국토부 1 차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용산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원인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 차만 확인했다. 손 차관은 "아직 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여건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언 이후 이들 지역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서울지역 집값 주간 상승률도 6월 첫째주 0.02%였으나 7월 첫째주 0.09%, 7월 다섯째주 0.16%로 높아졌다.

반면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시는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저층 주거지와 저이용 저개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 여의도 한강변 일대 노후 아파트(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은?…불확실성 지속

이날 양 기관은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공유와 협의를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는 빠져 이들 지역의 정책 불확실성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불이 붙은 집값을 식힐만한 뾰족한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단속과 조사를 벌이는 수준이지만 과열을 식히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건 등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여의도, 용산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향후 세세한 부분은 시장을 모니터링 해가며 차차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지역의 경우 박원순 시장 발언 이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이 실종됐다. 드물게 나와 있는 매물도 최근의 마지막거래에서 많게는 2억원을 얹어 값을 부르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한동안 숨죽였던 서울 재건축시장과 비투기지역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변동률은 지난 4월 첫째주(0.27%) 이후 가장 높은 0.18%를 기록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은평(0.43%), 관악(0.32%), 구로(0.22%), 성북(0.19%), 동작(0.17%) 등의 상승세도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에 국토부는 어제(2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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