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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 반영"

  • 2018.08.21(화) 16:37

국회 업무보고서 주택시장 안정 강조
BMW 사후조치‧진에어는 수익적 처분 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올해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는 도구로 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지속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김현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주택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조세 산정의 기준일 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단기간에 실제 집값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들어 집값 급등을 막고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시가격 인상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이번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통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 주택가격 인상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큰 폭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의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미 장관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결함 은폐 및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항공 면허 유지를 결정한 진에어에 대해서는 수익적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진에어는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했지만 고용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만큼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고, 비정성적인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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