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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추가

  • 2018.08.27(월) 16:19

경기 하남‧광명 투기과열, 구리‧안양 동안 조정지역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14곳 추가…규제+공급 동시에

서울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는 조정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보이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초기에 불씨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 투기지역 4곳, 투기과열지구 2곳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와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대비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던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광명시의 경우 재건축 수요 증가와 기존 아파트 단지 재평가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하남시는 지난 5월 분양한 하남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 등이 평균 100대1의 청약 경쟁률을 웃돌며 청약 광풍이 불었던 곳이다.

이들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IT 40% 적용 등)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화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구리와 안양 동안구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광교는 최근 분양권에 웃돈이 크게 붙는 등 향후 신규 분양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됐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해제된 지역은 없었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부산 기장군 가운데 일광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구)와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와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불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분류했다. 향후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커지면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택지공급 추가, 추가규제 가능성도 언급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넓힌 배경으로는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37% 올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 거래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수도권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 22만1000가구, 서울 5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공급은 수도권에서 26만3000가구, 서울은 7만2000가구로 추산돼 향후 5년간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 14개 택지지구(24만여 가구 규모)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택지지구 개발을 더하면 총 44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규부지 발굴과 개발 절차이행 등을 추진하고,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내달 중 구체적인 입지와 개발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뿐 아니라 금융과 세제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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