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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압박'에 SOC예산 감소 폭 줄인 정부

  • 2018.08.28(화) 15:06

국토부 SOC 예산 14.7조…올해보다 5000억 감소
투자계획 17조보단 확대…"어려운 지역경제, 고용 악화 영향"

정부가 그동안 감축기조를 이어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정부 전체의 내년도 SOC 예산은 각각 5000억원 감소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당초 투자 계획보다는 1조5000억원 확대됐다.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양했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침체하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 등을 맞닥뜨리면서 당초 계획했던 축소 폭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토부 소관 내년도 SOC 예산을 14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 전체 SOC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이 역시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17년~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투자계획인 17조원보다는 1조5000억원이나 확대해 편성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상 SOC투자계획은 올해 19조원에서 내년(19년) 17조원, 20년 16조5000억원, 21년 16조2000억원으로 큰폭으로 줄어드는 것이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투자 확대는 최근 어려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며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해다.

아울러 최근 SOC투자 규모의 정체는 대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SOC 사업은 착공후 3~4년차에 가장 많은 투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추진 예정인 대형 SOC 사업은 새만금-전주(1.8조), 세종-안성(2.5조)간 도로와 GTX-A(3.4조원)·B(5.9조원)·C(4.0조), 춘천-속초(2.1조), 평택-오송(3.1조) 등의 철도사업, 제주 제2공항(4.9조원), 김해신공항(6조원) 등이 있다.

국토부는 복지부문 예산도 올해 24조5000억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확대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났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6000호 추가 공급 등에 쓰인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는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른 도시재생 본격 추진으로 해당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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