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귀에 쏙쏙]뉴스투뿔-'다주택자 조이기' 9.13대책 효과는?

  • 2018.09.14(금) 15:47



경제뉴스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투뿔' 배민주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 특히 서울 집값이죠?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13일 다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통해 추가로 주택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는게 핵심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이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자 이상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을 조정해 이들에게 최고 3.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구요.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확대했습니다.

만일 고가주택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데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자금조달도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했습니다. 1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의 사업자대출 한도도 80%에서 40%로 줄였는데요.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이용해 주택을 추가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주택시장은 당분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당초 예상했던 공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아직 판단은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는 21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30만호로 예상되는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계획이 구체화돼야 서울 집값에 대한 전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배민주였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