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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건설업]②움츠렸던 SOC, 기지개 켤까

  • 2019.01.11(금) 13:37

SOC 예산 증액, GBC건립·GTX 속도…정책방향 선회
대형 토건사업 대신 생활형 소규모 SOC로는 한계 지적도

‘GBC 착공 눈앞’

SOC(사회간접자본)와 국토개발 등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현대자동차그룹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다.

GBC 건립은 현대차의 오랜 숙원으로 당초 2016년 말 착공을 계획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 규제를 넘지 못한 탓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 말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올해초 GBC 착공을 위한 문턱을 하나씩 넘어섰고 이제 건축허가와 굴토심의 등 몇 가지 행정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도 조금씩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다만 대형 공공사업 발주가 제한되고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 예산 늘고, SOC 사업 속도내고

2019년 SOC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된 19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신규 사업 예산은 1845억원으로 작년(383억원)에 비하면 15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기간 교통망 사업이 대다수다. 경기 안성과 구리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지난해 2430억원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3259억원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도 5833억원에서 6985억원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핵심이자 대규모 SOC 사업인 GTX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고, C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린 B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예타 면제를 논의중이어서 이 역시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하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앞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정책 방향 선회하나

SOC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니다. 예산만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늘기는 했지만 SOC 투자가 많았던 2010년대 초중반에 비해서는 겨우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BSI는 건설업에 대한 건설사업자들의 판단과 예측, 계획 등 변화를 관찰해 지수화한 것이다. 작년 12월 CBSI는 전달보다 3.5포인트 오른 80.9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에 공사 발주가 늘어 지수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상승폭은 최근 5년간 11~12월 지수 상승폭(7.7포인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눈여겨 볼 부분은 방향 전환이다. SOC 예산을 증액한 것뿐 아니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GBC 건립계획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이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 산업 투자에 나설 계획임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건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도울 것”이라며 “광역 교통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GBC 조기 착공 등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과 업계에서도 조금씩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SOC 예산이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데 치중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기조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요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GTX 등은 민간사업인데 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규모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SOC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직은 기대감을 갖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 상황이 정부의 SOC 예산 증액 등으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 회복 수준이 미미하고, 지수 80선으로 전반적인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SOC 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대형 토건사업 보다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소규모 형태가 많다”며 “이 때문에 SOC 부문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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