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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뿌리내리고 꽃 피우기' 최정호 국토부 새 수장의 몫

  • 2019.03.08(금) 14:38

김현미 장관 뿌릿 씨앗(정책), 구체적인 성과 내야
부동산시장 규제·기대감 속 정책밸런스 필요
최정호 후보자 "주거안정·주거복지·교통서비스 역점"

최정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행운의 사나이'일지도 모르겠다. '관운을 타고났다'는 세간의 평가도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도 한숨 놓을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다.

물론 올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으면서 반환점을 도는 해로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점은 부담이고 숙제다. 다만 앞서 김현미 장관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다시피했던 부동산시장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1년을 맞아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만만한 날이 없었다"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만큼 시장은 불안했다.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이번 정부들어 1년반이 넘도록 올랐던 집값은 지난해 8월과 9월 또다시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야 겨우 진정을 찾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또다시 정치인 출신을 지명하는 대신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최 후보자를 지명한 것 역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이 굵직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기반을 다지고 체질을 바꾸는 역할이었다면 최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정책)을 잘 키워 꽃을 피우게끔 하는 역할인 셈이다. 그만한 적임자도 없을 것이다.

집값 안정국면…규제일변 vs 규제완화 기대감 속 균형찾기

일단 집값은 안정세를 찾았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어제(7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안정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전히 주택거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선 안심하기엔 이르다. 박 차관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감 등이 상존한다"고 말한 점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혹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규제 일변이었던 김현미 장관에서 최 장관 후보자로 바통을 넘기면서 자연스레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시장안정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 균형점을 찾는 것 역시 최 후보자의 몫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구체적인 정책 성과·결과물 내야

앞서 뿌려놓은 씨앗(정책)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행시켜 나가는 것 역시 최 후보자의 당면과제다.

당장 오는 6월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발표한 4곳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일자리와 교통편의성을 갖춘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발표했던 광역교통망과 GTX A노선을 비롯한 B, C 노선 등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이런저런 잡음도 해결해야 한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구지정이나 토지보상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와의 엇박자도 나온다.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숙제다.

주거복지·주거안정 절실, 교통 확충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1년 반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최 후보자도 8일 지명 직후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SOC 확충 등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어제 업무계획에서도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서울시 15% 이하)을 더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록 의무화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더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최 후보자는 또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등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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