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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지들 '휴~'…공급 부족 걱정은 여전

  • 2019.10.01(화) 16:49

일부 단지 상한제 적용 피했지만 중장기 공급 전망 어두워
재건축 단지 밀집한 서초구 중심 시장 열기 이어질 듯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정비사업장(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후 6개월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일반분양에 속도를 내던 사업장들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 4월까지 이어질 분양대전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혼재해 참여하는 과열 양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단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단지는 착공 단지 81곳과 관리처분인가 단지 54곳 등 135곳, 13만1000가구 수준이다. 이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이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일반분양 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국토부가 지난 8월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왔다. 상한제 적용 이전에 분양해야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17개 단지, 총 1만606가구(일반분양 6906가구)가 분양을 완료했고, 이달 역시 63개 단지에서 5만여 가구(일반분양 3만900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보다 2.5배 가량 많은 물량이다.

이번 시행령 변경으로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은 내년 4월까지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시간을 벌게 됐다.

상한제를 피하게 된 재건축 조합원들은 한 숨 돌렸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최근 달아오른 시장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신규 주택 공급물량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분양 물량을 두고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 보완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0여개 단지(서울 기준)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이들은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 속도를 높일 확률이 커 실수요자들의 서울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과 공급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축 아파트가 중심이 됐던 집값 상승세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이 이어받을 전망이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단지가 많은 서초구가 요주의 지역이다. 서초구에는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당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신축으로 관심이 쏠렸지만 앞으로는 일반분양을 통해 주택이 공급될 관리처분인가 단지로 수요자들의 눈이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으로 보면 관리처분인가 단지가 모여 있는 서초구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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