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만6세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서울시가 임신부터 보육까지 전 과정을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조 1595억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2조4998억원)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돌봄'에 투입해 OECD 국가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완전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078억원 늘린 2조15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6667억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육아 지원에 쓴다.
난임부부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당 180만원)를 추가 지급한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만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4369억원이다.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26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900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129개소를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1년 50%로 높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니 2명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966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도 5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도 1664억원을 투입한다.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20개소와 초등돌봄기관 허브인 거점형 키움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를 확대 양성, 기존 35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