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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재건축‧다주택자 겨냥한 추가 규제 나올 것"

  • 2019.11.20(수) 16:49

머니워치쇼 시즌9 '강남불패'
분양가상한제 집값 잡기 어려워…재건축 중심 추가 규제 예상
3기 신도시‧교통망 수혜지 등 기대감만 갖고 투자는 금물

"부동산은 결국 심리다. 정부가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정책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20일 비즈니스워치가 주최한 머니워치쇼 '강남불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우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기자)는 지금의 시장을 이렇게 평가하며 흥미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에 대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재건축 연한 강화와 다주택자 추가 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을 가능성이 높은 추가 대책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2030'에 따른 수혜지역에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남겼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먼저 토론자들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최대 이슈인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홍춘욱 대표는 "정부 정책은 중장기 주택 수요자에게는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당장 주택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확률은 낮지만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규제는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시장 열기를 식히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집을 공급하겠다는 양면 전략으로 보통 상황이라면 정책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상하기는 어렵고, 자금조달이 용이한 가운데 전년보다 착공물량이 감소하는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집 사기가 더 힘들어 지겠다'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27개동으로 핀셋 지정했는데 이 영향으로 정비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여러 동이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동별 셈법이 복잡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는 "분양가상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가 매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를 잡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정 연구위원은 "재건축 연한 기준을 늘리면 사업 진행을 차단시켜 호가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높다"며 "임대등록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제도권 안에 들어온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도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지방 SOC 투자와 도심 정비 사업, 3기 신도시 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기존에 거론되던 것들을 다듬는 수준이어서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규제 중심 정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부상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홍춘욱 대표는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땅 파기 전에는 믿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홍 대표는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은 20년 전에 이미 계획됐던 것이지만 복잡한 사업 절차와 자원조달 등의 문제로 오랜 시간이 지연됐다"며 "이런 경험을 고려해보면 단순히 개발 호재 소식이 아니라 정부의 자금 집행이 이뤄지고 공사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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