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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충분"…박원순 식 해법 재강조

  • 2020.01.06(월) 17:02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기자간담회 개최
"투기수요 억제 확고히…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추진"

"주택공급은 충분하다."

서울시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 '과장된 정보'라며 오히려 2020~2025년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 시장이 과장된 공급 부족론,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등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가중됐다며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규제의 기조를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다음날 미국 출국길에 오르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신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맡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연간 아파트 공급량은 ▲2008~2013년 3만3549가구 ▲2014~2019년 3만5677가구 ▲2020~2025년(추산) 4만9000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계청 및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주택준공실적 통계에 따르면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시장에서 우려하는 주택 공급 부족은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주택 시장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심리적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증가, 임대등록 사업자 증가 등으로 주택 거래 가능 물건 감소로 인한 수요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봤다.

서울시 다주택자는 2012년 13.1%(29만9000명)이었으나 2018년 15.8%(38만8000명)로 증가했다. 서울시 외 거주자가 서울시 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14.9%로 2017년(13.7%) 대비 8997명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임대등록 사업자가 8만3000명, 신규 등록임대 주택은 17만3000가구에 달했다.

서울시는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주택‧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지속된다"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 취득단계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해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밑돈다.

서울시는 "외국과 비교 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이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분석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령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에서 90%로 올린다면 시가 35억원의 강남 A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4억5000만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종부세 970만원에서 2369만원으로 144% 오른다. 2주택자도 1882만원에서 3899만원으로 10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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