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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양파티 앞두고 있는데 아쉬운 '청약홈'

  • 2020.02.13(목) 17:20

무주택기간 등 청약 가점 계산 직접 입력때 오류 가능성
부적격자 걸러내기 힘든건 여전…접속자수 확대는 뒷북

20년 만에 새 단장한 인터넷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이 문을 연 지 열흘. 예비 청약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은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던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청약 신청 단계가 간소화되고 청약 자격 등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1년6개월여의 준비 기간 끝에 내놓은 청약홈은 서버 마비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현재는 이런 내용을 보완중에 있지만 올 상반기 대규모 청약을 앞두고 바짝 긴장해 있는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불안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달 3일 문을 연 '청약홈' 사이트. 청약 신청뿐만 아니라 시세 정보, 단지 정보 등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청약광풍 시대에...접속가능인원 고작 '7만명' 

청약홈은 지난 2018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원화된 청약 시스템을 공공기관으로 합쳐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청약 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청약홈은 청약 가점 계산, 청약 자격 확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단지 정보, 시세 정보 등도 제공해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예비 청약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됐다.

온라인 청약 시스템이 새롭게 나온 건 지난 2000년 아파트투유가 오픈한 지 20년 만인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오픈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며 체면을 구겼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15개 입주자저축은행과 실시간 청약계좌정보를 조회하는 은행 연계서버 중 일부에서 과부하로 처리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서버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당초 접속 가능 인원이 7만명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눈총을 받았다.

최근 1~2년간 청약 과열로 인기 단지의 경우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고 청약자가 10만명 넘게 몰리기도 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1순위 청약자가 7만명, 무순위 청약에 10만명이 몰렸다. 대전시 유성구 '대전 아이파크 시티'도 청약자가 10만명가량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7만명은 청약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청약자 외에도 가점 계산이나 시세 정보를 보기 위해 접속하는 이들까지 감안하면 동시 접속 가능인원 7만명은 터무니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이 밀려 있어 올해는 청약 대기자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감정원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는 동시접속 가능인원이 7만명이지만 이번 주 내로 15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사이트 내에서 15~20분 정도 머물기 때문에 시간당 60만명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5월 초 둔촌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분양을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청약홈' 청약 신청 시 가점항목 확인 화면. 청약통장 가입일은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청약 신청할 땐 가점항목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

◇ 청약자격 조회는 가능…부적격자 거르기엔 역부족

청약홈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은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약 가점 입력은 수동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잘못 기재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거를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그동안은 청약 가점을 구성하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계산을 실수하는 일이 많았고, 이는 '부적격 당첨'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전국에서 152만6563가구가 공급된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16만506명(10.5%)에 달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청약 시스템 이관을 준비하면서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청약 신청자가 자격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예고한 대로 청약홈에선 ▲청약제한사항확인 ▲주택소유확인 ▲순위확인서발급 ▲청약가점 계산기 등을 통해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제한사항확인'(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내역, 청약제한사항 확인 등 8개 항목이 추가 데이터 입력 없이 조회된다. 청약통장 가입내역엔 가입일까지 조회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청약 가점 항목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낼 수 있다.

자동 계산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자동 조회는 되지만 자동 입력은 안 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조회한 다음 청약 신청할 때는 직접 입력해야 한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 기간은 본인이 직접 해당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긴 하지만 이사, 이혼 등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은 항목인 만큼 여전히 실수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결국 청약가점 3개 항목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초 기대한 수준으로 '부적격자'를 걸러주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예비청약자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은 직접 입력 해야하는데 아파트투유 때랑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콜센터에 연락했는데 연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콜센터 운영인력도 15명에 불과해 시스템이 불안한 초기에 고객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자의 태아, 전혼자녀, 분리세대 등 모든 케이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정보조회로만 알려드리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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