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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과 부동산]공공자가주택, 집값 안정 돌파구될까

  • 2020.12.18(금) 14:38

변창흠 후보자, 간담회서 시장 안정 위한 공급 확대 강조
환매조건부 주택 등 도입 시사…지방에도 공공재개발 도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23일) 전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택 정책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집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정책 검증 등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창흠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줄곧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 동안 주장해왔던 공공자가주택 도입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도 국비지원을 동반한 공공재개발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변 후보자 '공급 또 공급' 강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의 뜻을 내비쳤다. 시장 우려와 달리 서울은 여전히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불안한 시장 달래기에 주력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혔다.(사진: 국토교통부)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6배나 면적이 넓고 주거 밀도는 현저히 낮다"며 "서울 내 307개의 지하철역 주변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내 준 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604만평(20㎢) 규모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며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저층주거지도 3300만평(111㎢)으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저층주거지는 주차장과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 가구 수 이상으로 지을 수 없는 탓에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저층주거지 같은 사업지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워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적 개발을 실시하면 아파트나 아파트 수준의 중층 고밀단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급확대 계획이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구역은 물론 인근 지역 집값 자극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불안 해결책으로도 공급 확대를 꼽았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호텔이나 상가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주택은 1년 이내 공급이 가능하고, 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대책 외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공자가주택 도입해 선택권 확대

이날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변 후보자가 과거 발언을 통해 주장했던 공공자가주택 등의 도입 여부다. 변 후보자는 일각의 우려처럼 공공자가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수요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지는 해당입지 사업성과 주민 및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등이 폭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주 수요가 몰려 주택시장이 불안한 수도권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면 지방의 경우 낮은 사업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을 지방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후보자는 "지역 불균형 심화를 극복하려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더 나은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이 많아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시작하되 사업성 부족은 국비 지원으로 보완하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혁신공간과 농촌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 부족 무제를 겪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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