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과 고양, 화성 등 총 4개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70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로 ▲광명7R ▲원당 6 ▲원당7 ▲화성 진안 1-2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지금까지 서울‧경기에서 2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 총 3만2000가구의 신축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고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GH는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 지난 13일 국토부와 경기도 담당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위원회는 정비 시급성과 주민‧지자체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지 4곳을 결정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관련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개정법령에 따라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지들을 보면 광명시 광명7R 재개발 지역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됐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2014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현재 2종 주거지역인 후보지 종상향을 검토, 사업이 완료되면 7호선 역세권(광명사거리)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분양주액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원당 6‧7구역도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추진 동력 부족으로 2018년도 해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됐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점,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고, 향후 1‧2종 주거로 관리 중인 용도를 상향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 원도심 정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하기로 했다. 후보지 4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이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또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권리산정기준일을 발표일인 이날부터로 해 신축과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 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