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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활성화 측면 지원 강화

  • 2021.08.11(수) 11:41

연말까지 분양보증료율 10% 인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측면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가구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해 왔다.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계약후 사업자의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이다.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2684억원을 지출해 33만 가구의 재산을 지켰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보증이행 금액은 HUG의 전체 분양보증료 5조7193억원의 75%에 해당, 수입 대부분이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용됐다. 

HUG는 지난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해당하는 2조3639억원을 이행비용으로 지출, 미분양주택 매입 등에 3조4141억원을 쓴바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6조6976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경제위기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사진=HUG

임대주택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하 임대보증) 등 서민을 보호하는 보증상품의 공급 확대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전세보증은 아파트 0.115~0.128%, 기타주택 0.139~0.154%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보증요건도 완화해 동일 임대인, 다중·다가구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 접근성 등 교객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 전세보증을 도입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등 보증가입 채널도 다양화했다. 

임대보증은 법인 0.073~0.159%, 개인 0.099~0.438%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인터넷·모바일보증 도입 등 서비스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전세보증 실적은 2015년 7221억원에서 2020년 37조2595억원으로 약 52배 급증했고, 임대보증은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HUG의 시장점유율은 전세보증 약 90%, 임대보증 약 99%를 차지한다.

HUG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 감면을 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HUG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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