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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세금·금융 모든 규제 정상화"

  • 2022.06.29(수) 11:41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주거신분제 해소·끊어진 주거사다리 회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와 끊어진 주거사다리 회복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이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내집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사진=국토부

이어 "250만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 사회적 융화(소셜 믹스)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 역시 새로운 국토부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도시간, 지역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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