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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잘나가던 잠실5단지 '초등학교' 때문에

  • 2022.08.07(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시멘트 값이 또…분양가 더 오르나
2. '학교 땅 주인은 누구?'…암초 만난 잠실5단지
3. 층간소음은 누가 잡을래?

시멘트 값이 또…분양가 더 오르나

시멘트 가격이 또 오를 것 같아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예요. 한일시멘트가 오는 9월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약 15%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1톤 당 9만22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오르게 돼요. 삼표시멘트도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값을 11.7%(9만4000원→10만5000원) 인상하고요.

시멘트 업계는 지난 2월에도 15~18%의 가격 인상을 했는데, 7개월 만에 또 가격을 올린 거예요. 이 두 곳이 가격을 올렸으니, 나머지 시멘트 회사들도 가격을 다 같이 올릴 것으로 보여요. 시멘트가 오르면 레미콘도 오를 테고, 그럼 건설현장 건축비도 오를 수밖에 없죠.

정부가 지난달에 자재비가 급등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는데요. 아마 이런 인상분이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분양가가 너무 오르면 안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긴데요.

가뜩이나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분양 성적도 작년보다 저조한 상황이에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이에요. 작년 7월엔 32대 1이었는데 말이죠. 과연 이번 시멘트 값 인상이 분양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는 무주택자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네요.

'이 학교는 누구 거?'…암초 만난 잠실5단지

잘나가나 싶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이 삐거덕거리고 있어요. 단지 내 있는 신천초등학교가 발목을 잡은 건데요. 최근 교육청에서 이 학교 부지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어요.

신천초 부지가 교육부가 소유한 국유지이기 때문이에요. 교육청이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학교부지 교환 및 신축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기재부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한 거죠. 통상 학교 부지는 교육청 소유인데, 1959년에 설립된 신천초처럼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학교의 경우 건물은 교육청이, 부지는 교육부가 가진 경우가 있다고 해요.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신천초를 허물고,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할 예정인데요. 만약 기재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지 교환 대신 신천초 부지를 아예 매입해야 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신천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러나저러나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여요. 잠실5단지는 지난 2월 '한강변 50층 아파트'를 담은 정비 계획이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일대를 들썩이게 했는데, 6개월 만에 암초를 만난 셈이네요. 이제 정비사업을 하려면 학교 땅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휴, 정말 어렵네요.

층간소음은 누가 잡을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참 많죠? 최근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어요.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사후확인제'를 통해 완공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하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건설사들은 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건데요. 이전에는 사전인정제도만 운용하다 보니 시공 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하자에 관해선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사후확인제의 효과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있어요. 완공 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상 보강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또 다른 방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 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 건데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는 거겠죠.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사후확인제가 시작되던 날, 삼성물산·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내년 말까지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에요. 정부든 건설사든 층간소음 좀 제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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