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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 부담금, 1주택 큰폭 감면…폐지 빼곤 열려 있어"

  • 2022.09.22(목) 16:14

"규제지역, 거래량 안 는다고 더 풀진 않을것"
"거래 활성화 위한 인위적 부양책 안 써"
"재초환, 1주택 장기 거주자 큰 폭 감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거래량이 안 늘어나니까 더 푼다든지 그런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 거래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면서도 "큰 흐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정책을 취할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적정한 환수'를 전제로 두면서도 "폐지만 빼고는 (여러 완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만나 전날(21일)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인위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총 41곳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지방권은 세종을 제외하고 전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으나 수도권은 '소폭' 해제에 그쳐 거래 활성화엔 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시장의 지적이 잇달았다.▷관련기사:서울·수도권은 집값 더 떨어져야 규제지역 푼다(9월21일)

그러나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가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급등한 가격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폭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서 가급적 많이 풀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규제를 푼 쪽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다고 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연결"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래량'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가격이나 제도의 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풀 수 있으면 푸는 거지 거래량이 안 늘어나니까 더 푼다든지 그런 고려는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걸(거래량) 전제로 일정을 배치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과 관련해선 국내 부동산 시장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가 워낙 개방형 경제기 때문에 미국 금리와 환율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물가를 최우선으로 보는 거시정책 목표로 가는 기조가 내년까진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채권값 내리고 양을 푸는 과정이 시중 유동성 흡수와 바로 연결되고 시중 유동성은 긴축으로 가고 주담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 PF 대출까지도 영향을 준다"며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시장이나 공급시장 자체에도 굉장히 하방 요인, 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을 일으키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공급,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거주택 주무부서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서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 위기에 몰리는 개인, 기업들에 대해선 고민 과제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흐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정책을 취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거래 활성화 등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들여서 사들이게 한다든지 현재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부분적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순 없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은데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어떤 건 절대 된다, 안 된다 식으로 고정해놓고 끼워맞추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미세 조정, 지엽적 정책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를 예고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에 대해선 큰 줄기로 '적정한 환수'를 들었다.

원 장관은 "토지 건축주의 이익을 보장하지만 일정 환수, 공공기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적정하게는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열려 있다"며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 지방 재건축, 이미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한 부분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안을 취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치가 달라서 협의 조율이 필요한데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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