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세금 전쟁' 불 붙었다

  • 2013.03.21(목) 07:53

5년간 16개국 법인세 인하 단행..평균 1.5%p 하락

최근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3.4%로 2007년에 비해 1.5%포인트 낮아졌다. 국가별로도 거의 절반에 달하는 16개국이 최근 5년 사이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단행했고, 세율을 올린 국가는 4곳에 불과했다.

 

독일은 2008년 기업 세제개혁을 통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고, 캐나다와 영국도 5년 전보다 각각 6%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체코 등 유럽 국가들도 5% 포인트 가량 세율을 내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30% 넘는 고세율을 고수하면서 5년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각각 12.5%, 8.5%의 낮은 세율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회원국별 순위도 2007년 17위에서 2012년 19위로 떨어졌다. 5년전 같은 세율 수준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포르투갈은 변동이 없었고, 그리스와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세율을 내렸다.

 

일본과 호주는 5년 전과 같이 30%의 세율을 유지했지만, 순위는 7위에서 4위로 올랐다. 이탈리아와 뉴질랜드 등 경쟁 국가들이 세율을 대폭 인하한 탓이었다. 멕시코와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은 각각 2%포인트, 3%포인트씩 법인세율을 높였다. 아이슬란드와 헝가리도 5년 전보다는 세율이 올라갔지만 20% 이내에 머물렀다.

 

법인세율 인하는 이명박 정부 초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감세 정책의 핵심 이념이었다. 세율을 내리면 경기 선순환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커지고 세수도 늘어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세율 인하가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다는 반대 여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표준 2억원~500억원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가 부자 감세 여론을 의식하며 20% 세율의 상한선을 200억원으로 낮췄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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