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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새 열쇠]②술·담배·종교인 세금 짜낸다

  • 2013.03.29(금) 00:00

세수확보+α 기대…국민건강·조세형평 여론 관건

'결혼세, 매춘세, 소금세, 창문세…'

 

다소 생소한 세목(稅目)이지만, 모두 시대를 풍미했던 세금이다. 국가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치가 변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세수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술과 담배에 붙는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품목에 세금을 물리는 죄악세(Sin tax) 개념을 버무려 재원 마련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동안 뜸했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장 거액의 세금을 거두는 이슈는 아니지만, 조세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성실 납세 의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만만한 술·담배


28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2.3%로 낮춘 데 이어 세수입도 6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135조원의 복지공약까지 감안하면 세수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세율을 올릴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조정에도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원 발굴은 필수적이다.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은 기존의 증세와는 달리 '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분을 지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담배와 술에 세금과 분담금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들이 건강에 해로운 술담배 구매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수장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세금 인상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와 정부가 같은 입장을 보이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번번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여론이 변수다.

 

◇ 종교인 세금 사냥


노무현 정부 시절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종교인 과세 문제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당시 서명운동과 네티즌 투표 등 요란했던 종교인 과세 논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연스럽게 묻혔지만, 올해 초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집을 건드렸다.

 

박 전 장관은 이달 초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다소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 자체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데다 상당수의 종교인이 면세점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수보다도 조세형평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숨어있던 종교 관련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이외 중장기적인 세원 발굴 과제는 오는 8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세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증세보다는 조세형평과 국제적 트렌드를 감안한 아이디어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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