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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격세지감'

  • 2013.04.10(수) 00:00

2007년 15조원에서 지난해 1조원도 못 미처

정부가 한햇동안 거둔 세금으로 예산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지난해 급격하게 줄었다. 한때 15조원 넘게 남겼던 잉여 규모가 1조원도 채 되지 않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국가 세계잉여금은 8533억원으로 2011년보다 6배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를 당초 짜놓은 예산보다 3조원 가까이 적게 거둔 것이 큰 타격이었다. 정부가 잡은 2012년 세입예산은 205조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징수한 국세는 203조원에 불과했다.

 

과거보다 빠듯한 살림이지만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를 갚거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활용된다. 지방교부세 정산에 1886억원을 먼저 쓰고난 후, 공적자금상환기금 1994억원, 국가채무 상환 1396억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3257억원은 추경이나 세입 이입 재원으로 쓰인다.

 

세계잉여금은 이례적 세수 호조를 보였던 2007년 15조원을 돌파한 이후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과 2009년 각각 4조원과 3조원대로 떨어졌고, 2010년 6조원까지 근접했다가 이듬해 다시 주춤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수 확보와 세출 조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세계잉여금을 얼마나 남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주요 국정 과제들의 성과가 고스란히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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