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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19조 쏟아 붓는다

  • 2013.04.16(화) 11:42

추경 17조 + 기금 2조 투입…경제위기 후 최대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19조3000억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17조3000억원을 편성하고, 기금 사업 규모를 2조원 늘리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8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1998년과 2009년 금융 경제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경기 침체를 반영해 세입 결손 12조원을 메우기로 했다.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분 6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이 반영됐다.

 

세출 확대 규모는 5조3000억원이며,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2조원 확대를 포함하면 총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총지출은 기존 예산보다 7조원 증가한 349조원, 총수입은 11조8000억원 감소한 360조8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 적자는 4조7000억원에서 23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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