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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보는 대규모 추경]국책은행 민영화 물건너갔나?

  • 2013.04.16(화) 00:00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에 올인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 12조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5조3000억원의 세출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금사업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쏟아붓는 규모는 19조원이 넘는다.

 

추경이 왜 필요한지,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 지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이유.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 개선세가 주춤한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보다 증세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제89조)에 따라 '경기 침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추진하는 것이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법적 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을 지닌다.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가 바람직하다.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 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 투자 여력이 줄어 경기 둔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다."

 

◇ 세입경정 규모 12조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게 되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징세 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국세 부족은 불가피하다. 산업은행은 연내 매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기업은행도 최대주주 유지를 위해 지분매각을 축소해야 한다."

 

◇ 올해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은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나.

 

"현재 시장상황과 매각 여건을 고려할 때 산은과 기은 등 주식 매각 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기업공개 절차 필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올해 안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각대 2조600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기은은 단기간 내 대규모 주식 매각이 어려운 점과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지를 감안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한다."

 

◇ 추경으로 일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 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한다.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재정 회복이 가능하다."

 

◇ 이번 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

 

"4월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와 소득기준 완화 등에 다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4000억원 증액했다. 전세임대 추가 공급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소화했다.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 1000억원을 증액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을 반영했다." 

 

◇ 경기여건 악화로 지방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반영됐나.

 

"2013년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했다.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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