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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털린 조세피난처..財界 후폭풍 몰려온다

  • 2013.05.22(수) 00:00

과세당국, 강도 높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예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22일 공개되면서 재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명단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근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날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를 계기로 재계를 향한 탈세 조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재계 총수일가 명단 공개..탈세 연관성 주목

 

이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는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조중건 대한항공 고문(전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등 재계 총수 일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이들이 불법 외환거래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자체로도 탈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게 과세당국의 분석이다.

 

OCI와 효성 일가는 2010년 전후 각각 주식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문제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재산 증여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 뒤통수 맞은 과세당국, 혐의 입증에 올인

 

과세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세청과 관세청은 한 목소리로 역외탈세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ICIJ는 과세당국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을 토대로 자체 조사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부터 검증한 후,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과세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투자자 명단과 비교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이 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하면 검찰과의 공조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최근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중인 만큼, 명단이 공개된 재계 일가로 수사망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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