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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두 얼굴]③내부출신 청장 잔혹사

  • 2013.08.01(목) 08:31

9명 중 6명 비리 연루…검찰수사·구속·불명예 퇴진
불법 선거자금 모금→세무조사·인사 청탁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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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년 전 국세청장 시절에도 부하 직원의 인사 청탁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된 이력이 있다.
 
전직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광경은 이제 국민들 눈에 익숙한 풍경이 됐다. 19명의 전 국세청장 중 8명이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한 청장들이었다. 내부출신 청장 9명 중 3분의 2가 비리에 연루되는 수난을 겪었다.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어디를 봐도 이런 곳은 없다. 국세청장 자리가 그만큼 권력이 집중된 자리고, 그에 걸맞게 비리를 저지르거나 추문에 엮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안무혁 전 청장과 성용욱 전 청장은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기부장과 국세청장을 지내면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군인 출신이었다.
 
이후에는 모두 국세청 내부에서 배출한 청장들이 비리의 중심에 섰다. 김영삼 정부 시절 임채주 청장은 1997년 대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세풍'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그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국세청 사상 첫 호남 출신 국세청장이었던 안정남 전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하는 등 개혁에 앞장선 공로로 2001년 건설교통부 장관에 취임했다가 23일만에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포탈 등 개인 축재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국세청장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손영래 전 청장은 2002년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깎아주도록 지시하고,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주성 전 청장도 프라임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등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에 비지할 음향기구와 가구 등 5800만원 상당의 가재도구까지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탁을 위해 청장에게 금품을 상납하는 내부 비리도 등장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가 현직 국세청장 중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상률 전 청장도 2007년 1월 국세청 차장 시절 전 전 청장에게 '학동마을' 그림을 상납하고, 주정업체들로부터 불법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를 주도했고, 청장 연임 로비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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