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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좀 하지'..국세청 또 도마에

  • 2013.08.06(화) 15:43

대통령 '부처 이기주의, 정보공유 미흡' 질타

전·현직 수뇌부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며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국세청이 이번엔 대통령으로부터 부처 이기주의와 정보공유 미흡 사례로 지목받으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국세청 등에 만연한 이기적 행태를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은 꺼리면서 다른 기관의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를 비롯한 과세당국이 조세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허점이 드러났다. 서로 상대방에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자료는 내주지 않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특히 국세청에서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자신들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국세청은 4대 보험기관에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등이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고, 교통과태료 등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청과 다른 기관 간의 과세정보 공유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관세청, 조달청 등에 자료 공유 방안을 협의하라고 통보했었다. ☞관련기사 : 기업만 때리지 말고… 국세청 '자료공유' 쫌!!

 

이같은 감사결과를 감안하면 대통령이 특정 부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화살은 국세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정부기관 간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협업이 이뤄졌더라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세입 기반도 확충되고 국민 편익도 증진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보의 공유와 개방,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부처 입장을 우선하거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한 이후 내각과 각료들에 대한 첫번째 주문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가 갖는 경각심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을 산하 외청으로 거느리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만간 이들이 보유한 과세관련 자료와 정보를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간 협업외에 경제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물가 문제 등을 비중있게 거론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일컫는 '사초(史草) 증발'과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공직윤리 개선 등도 주요 의제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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