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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⑩카지노·경마 입장료 '두 배'

  • 2013.08.08(목) 16:33

렌터카 1개월 넘게 대여하면 개별소비세 과세
국세청 과세정보 타기관 공개 근거 마련

강원랜드의 카지노와 과천 경마장 등의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오른다. 렌터카를 1개월 넘게 빌리면 개별소비세를 내야하고, 10만원 초과 고액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도 인상한다.

 

8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료 개별소비세가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고,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경륜장과 경정장도 200원에서 400원으로 입장료 세금이 오른다.

 

도박 중독이나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산업을 세금으로 억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사행산업 매출은 지난해 20조원에 육박하며 10년 사이 5조원 넘게 늘었지만, 그동안 입장료 세금 인상은 없었다.

 

내년부터 한 사람이 렌터카를 한달 넘게 대여하면 사실상 자가용과 같다고 보고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1년 이내 렌터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움켜쥐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부처나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매번 과세정보 공유에 미온적 입장이었지만,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꾸짖은 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타 세법개정 Point

 

▲ 카지노·경마·경륜·경정 입장료 2배 인상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료 개별소비세는 3500원에서 7000원,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 경륜장과 경정장은 각각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한다.

 

▲ 장기대여 렌터카 개별소비세 과세
렌터카를 한 사람이 1개월 넘게 대여하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1년 이내만 대여해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있다.

 

▲ 국세청 과세정보 공개
국세청이 가진 과세정보를 다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일부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의 자격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요구하면 국세청은 자료를 내줘야 한다.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응하도록 했다.

 

▲ 고액상품권 인지세 인상
10만원 초과 고액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종전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다. 전체 상품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만원권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100원씩 인지세를 낸다.

 

▲ 세법 쉽게 쓰기
2015년 1월부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바꾼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를 연계해 표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과 관세율표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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