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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 10조원 덜 걷혔다

  • 2013.08.08(목) 14:40

세수진도비도 크게 낮아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비'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실적은 9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조3000억원)보다 10조1000억원 감소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세수 진도비는 46.2%로 과거 3년 평균 세수 진도비 52.5%에 비해 6.3%p 낮은 수치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실적의 부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2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6월까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감소했지만 조기 환급 증가액 2조6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 수입은 수입액 및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한 4조6000억원 징수됐다. 이 밖에 주식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난해 경기 부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것도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을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 감소액 6조원을 제외할 경우 경기 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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